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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LH 사태가 LH를 넘어 부동산 전반의 투기 의심 사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적폐와의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참여연대와 민변이 추가로 투기 의심 사례를 발표했다고요? 

▷[윤지혜 / 기자]
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7일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 의심 사례 3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자 주소지가 서울, 경남 등 시흥과 거리가 먼 경우가 9건이었습니다. 

또 채권 최고액 80%를 초과한 대출도 18건이었고요, 심지어 20대가 억대의 땅을 사들인 경우도 3건이나 파악됐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 (지난 17일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기자회견) : 과거 예를 보게 되면 그 근처에 주소가 없으면 농지 자격 취득을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위장전입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광명, 시흥으로 주소가 돼 있는 분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위장 전입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발표는 LH 직원들이었고, 이번에는 다른 외지인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표한 것이군요?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로 LH뿐 아니라 일반인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LH 직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요? 

▷[정광윤 /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가 확인된 LH 직원의 농지 강제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19일 LH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브리핑) :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 지역 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는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투기 의심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지난 17일 LH 투기 의혹 후속 조치 브리핑) :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투기 의심자에 대한 수사와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만큼 LH 사태 파문이 크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도 직접 사과했죠? 

▷[윤지혜 / 기자]
네, LH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첫 사과입니다.

들어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6일 국무회의) :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송태희 / 앵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죠?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남은 임기 동안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확대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사과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하락했죠? 

▷[윤지혜 /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주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53%입니다.

특히 20대(18~29세)와 30대(30~39세)의 부정 평가가 각각 57%, 53%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60%에 달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잇따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지혜 / 기자]
이번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먼저 비단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과거 각종 개발 사업에서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밝히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제 부처의 대책과 개선 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말기에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는 심리도 있을 것 같고요.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계속 동력을 가지겠는가. 그리고 법 쪽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불법 여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송태희 / 앵커]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여당이 읽은 것일까요?

민주당이 곧바로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윤지혜 /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바로 수용했는데요. 또 국정조사에 대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광윤 기자, LH 사태 수사상황 살펴볼까요?

▷[정광윤 / 기자]
경찰이 주축이 된 특수본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37건, 관련자 198명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LH 본사와 국토부, 광명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투기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또 광명, 시흥 외에 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3곳의 토지거래도 전수조사했는데요.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19일 LH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브리핑) :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
 
▶[송태희 / 앵커]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정광윤 / 기자]
LH 직원 외에도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도 3기 신도시에서 세종, 포천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3명을 수사 의뢰한 상태인데요.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충청북도,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블라인드 앱에 “차명 투기가 LH의 혜택이자 복지다. 아니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며 조롱성 글을 올린 LH 직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LH는 해당 직원을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직 수사가 시작 단계이지만 검경, 정부, 지자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나요? 

▷[정광윤 / 기자]
4월 말이나 5월 초에야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이 이달 안에 통과돼도 통상 특검 임명과 준비 작업에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송태희 / 앵커] 
특검의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정해졌나요? 

▷[윤지혜 / 기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복잡한 셈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슈가 재보선은 물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