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LH투기 의혹 관련,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28명의 토지 거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인 조사 결과부터 알아보죠?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이 경기도와 인천 등  9개 지자체의 개발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 모두 880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28명이 신도시와 인접 지역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창원 /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넘기겠습니다.)]

청와대도 오늘(19일)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경호처 직원 한 명이 가족과 함께 신도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돼 즉시 대기 발령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관련 입법과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 국토위에선 업무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당정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