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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오늘(19일)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라서 이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깜깜이 산정이다, 세금폭탄이다 등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죠.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여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해보겠습니다. 



# 심상찮은 조세저항

Q.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결과, 투명하게 이뤄지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공시가격 현실화, 합리적인가?

Q.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몇 % 수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어떻게 보시나요?



Q.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68.4%가 아니라 30.7%라고 주장하는데요? 

Q. 집값은 낮추고 세금은 높이고, 정부는 '이중잣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공시가격 이의신청 증가는 조세저항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야당을 넘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에 우려가 듭니다. 대안이 필요해 보여요? 

Q. 결국 공시가격 논란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의 타당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Q. 소득이 없는 은퇴자-장기 1주택 보유자는 징벌적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Q.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형국입니다. 세금 규제가 집값에 미칠 영향, 또 거래세 인하 필요성 평가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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