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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오늘(19일)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라서 이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깜깜이 산정이다, 세금폭탄이다 등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죠.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여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해보겠습니다. 

# 깜깜이 공시가 논란

Q. 공시가격 관련 시장의 불만 짚어볼까요. 지역별로 먼저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종 공시가격 상승률 70%, 전국에서 1위라고요?

Q.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보다 2배입니다. 서울시민은 공시가격 상승률 서울이 더 높다고 불만인데요?

Q. 서울의 경우 강북 공시가격 상승률이 강남을 추월했습니다. 작년 중저가 아파트 고공행진 영향인가요? 

Q. 집값이 떨어진 제주, 공시가격은 왜 상승한 건가요? 문제는 올해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Q. 공시가격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절차와 기준, 오류가 나오는 이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Q. 국토부 입장 짚어볼까요.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과 층, 조망 등 세부 요인을 반영해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전한 것 맞습니까?

Q. 매매가격 지수와 공시가격 변동률의 개념,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 심상찮은 조세저항

Q. 공시가격은 같은데 보유세는 2배 차이가 나는 이유, 뭡니까? 세부담 상한으로 인상액 50% 이내 제한 때문인가요?

Q, 공시가격 차이로 종부세 규모와 유무가 엇갈립니다. 국민은 산정 근거의 타당성에 동의할까요?

Q. 특히나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초, 제주 등 지자체 중심으로 공시가격 전면 실태 조사할 태세인 것 같아요?

Q. 국토부는 제주도 집이 '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제주도 지자체는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오류를 지적해 논란이 있는 듯해요?

Q.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별 이의신청 움직임도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인정받은 이의는 2.4% 수준이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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