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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층수인데도 한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다른 한 집은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 형평성 논란, 일단 사례부터 볼까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우리집은 종부세를 내는 데 옆집은 내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 A동 14층에 있는 집 6채 중 5채의 공시가격은 9억1천만 원인데 다른 1채는 9억 원 밑으로 종부세를 피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33.1%, 27.7%였는데요. 

e편한세상은 공시가가 9억 원을 넘기게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고 다른 아파트는 종부세를 피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의 동과 층, 조망과 조향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층이라도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뭐라고들 했습니까?
제주도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 1월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였다"며 "공동주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폐가와 빈집, 무허가 건물까지 표준주택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역시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의 공시가격을 못 믿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시세)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나서 이렇게 평가했다" 같은 자세한 기준점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고….]

정부는 다음 달 말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기초자료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일(19일)부터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되는데요.

앞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6% 넘게 오른 바 있어 역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말에 나온다는 산정 근거 자료를 두고도 말이 많겠군요.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