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불붙으면서 국회가 규제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행성 게임들은 정작 업계의 자율 '권고' 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보란 듯 활개를 치는 겁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기자]

다운로드 횟수가 5천만 건이 넘는 중국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현금 3만 원을 결제하면 상자 아이템을 주는데, '무작위로 받는다'라는 문구 외에 별도의 확률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정보 공개 등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3개를 공지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7개로 절반을 차지했고, 국내 게임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핀란드의 일부 게임은 20번 이상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 해외 게임들은 현재 자율규제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확률 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가 없죠. 외국 게임에 대한 규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국회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의 국내 게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국내 A 게임사 관계자 :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도 당장의 불만 여론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이죠. 국내 기업이 차별받는 부분은 없는지, 또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국내 게임사들에만 제재 움직임이 집중된 사이,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해외 수입된 확률 게임들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