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LH뿐만 아니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땅 투기를 한게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규제를 받지 않는 공무원 연금 대출 금리는 더 낮아져 가뜩이나 부풀어 오른 대출 총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공무원 연금 대출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대출은 총 899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건수는 약 3만 8700건으로 평균 대출액이 2300만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40억원을 대출 받아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사례 등 공공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무원 연금 대출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영끌' 수단으로 쓰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16일)부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연금대출 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기존에 3%대였던 연금 대출 금리가 2.64%로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더 늘겠어요?

[기자]

네, 기존에 시중은행보다 높았던 공무원 연금 대출 금리를 낮춘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함이었는데요.

공무원 연금 대출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도 잡히지 않아서 대출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15일)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투기 관련 제보를 받는 '경찰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