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상호금융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직원들이 일부 지역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당국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상호금융, 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이 이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호금융권 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이번에 논란이 된 비주택담보대출은 어느정도입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최근 5년 사이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 가량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0% 이상이 비주택담보입니다.

지난해 말 전체 대출이 401조원인데 비주택담보대출만 258조원입니다.

여기엔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같은 모든 부동산대출이 포함되는데요. 

상가의 경우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 쉽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토지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대출 증가세도 문제지만, 시중은행보다 기준이 덜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와요?

[기자]

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을 40%에서 최대 70%까지 적용하고 회수가치에 따라 10%를 더 주거든요.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시중은행보다 다소 느슨합니다.

농민이나 조합원들은 소득이 적어 LTV와 DSR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부분을 LH 직원과 같은 외부인들이 악용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