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2·4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후속 입법 작업이 차질을 빚는 등 공급대책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LH 임직원들의 토지 구매를 제한한다고요? 

[기자]

네, 어제(14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부는 LH 임직원에 대해 주거 등 실수요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토지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투기 의심자들에 대한 처벌 계획도 내놓았죠?

[기자]

네, 정부 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LH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인척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 시한부 임기 상태인데, 정부 공급대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많아요?

[기자]

대통령도, 총리도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차질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당초 3월 중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경기 김포 고촌과 하남 감북 등에서도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힌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