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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현근택 변호사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특검이 논의된 건 한계를 드러낸 1차 전수조사 결과 때문이죠. 경찰은 차명거래 등으로 이뤄졌을 투기를 과연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까요. 또 해체론이 불궈진 LH의 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재보선의 향방도 좌우할 LH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 LH 역할론

Q. 어제(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의 고강도 구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해체와 사업추진 배제 가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직원들의 비위가 급증한 주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안일한 대응 되새길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 2.4 대책 전망

Q. Lh 해체를 배제하면 2.4 대책과 3기 신도시 계획 차질은 불가피해지는 건가요? 집값은 어떻게 합니까? 

Q. 경실련은 LH 해체를 주장합니다. SH를 통해 제대로 공공주택 공급하면 집값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Q. LH에 기존의 틀을 깨는 규제와 강도 높은 구조 개혁 필요성 대두됩니다. 핵심은 땅 투기 금지죠? 

Q. 이해충돌방지법은 중징계 대상 적발 땐 무조건 수사하는 겁니까? 처벌 넘어 이익보다 많이 환수 필요성은요? 

Q. 정치권이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방지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무엇부터 선행돼야 할까요? 

Q. 차명, 가족 명의 거래 관련 중간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국민이 만족할 결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Q. 이번 사태로 대통령-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재보선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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