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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현근택 변호사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특검이 논의된 건 한계를 드러낸 1차 전수조사 결과 때문이죠. 경찰은 차명거래 등으로 이뤄졌을 투기를 과연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까요. 또 해체론이 불궈진 LH의 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재보선의 향방도 좌우할 LH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 1차 전수 조사 결과 평가

Q. 오늘(12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 요구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Q. 야당 반응이 궁금합니다. 발족에만 몇 달 걸리는 특검을 비판했는데, LH 압수수색도 늦어져서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Q. 국회 국토교통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민주당 기류 변화 있었나요? 예상대로 거취 논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Q.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표 하루 만에 후속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내용과 방향성 관련 실효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어제 1차 조사결과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7명 적발은 의욕적 태도 대비 허술한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Q. 직원 10여 명은 여전히 '정보이용' 미동의인 겁니까? 추가 투기 의혹이 적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Q. 속속 드러난 자체 조사 결과 살펴볼까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SH는 투기가 없다는 결과, 여론도 신뢰할까요? 
 
Q. 3기 신도시 관련 조사만으로 되겠습니까? 경실련은 이미 부산 대저도 포함 필요성 주장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Q. 여야는 국회 전수조사를 이미 추진 중입니다. 이미 76명은 농지 불법 소유했는데요. 고위당직자의 행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Q. 공무원 투기-비리 조사 주체가 이번엔 행정부인데, 과거처럼 공정조사-일벌백계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Q. 국민의 최대 관심사 차명 투기 수사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계획과 방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수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사람보다 땅과 돈의 흐름 추적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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