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CEO 경징계 조치에 반발하며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CEO 중징계가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대책위가 제출한 의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책위는 지난 8일 250장 분량의 의견서와 자료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기업은행의 선가지급금 50%는 사적 화해나 피해 회복 차원이 아니라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상 참작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가지급금에서 실제 회수 가능액을 감안하면 은행이 지급한 비용은 16~23%에 그친다며, CEO 중징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은행이 선가지급금을 주긴 했지만, 이걸 피해자 구제 노력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은행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기업은행 측은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금융위 증선위와 최종 의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서면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객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금융위 증선위가 대책위 측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겠는데요. 

일각에선 CEO 중징계 처분이 과다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어제(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EO가 모든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CEO 중징계를 요구하는데, 금융권에선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이 과하다는 입장이 맞선 상황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