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당이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 의지도 여전했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변 장관이 인사청문회 이후 오랜만에 국회에서 혹독한 하루를 보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변 장관은 오늘(9일) 오후 국회 국토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관련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투기한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LH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론 "국토부와 LH,  지자체 등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거래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2.4대책 발표 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이번 사태가 공공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앞으로 발표할 신규 택지에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농지 90%를 외지인이 보유하는 등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농지를 도시민이나 외지인이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