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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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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3.09 09:51
수정2021.03.09 15:44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강민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정동근 변호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로선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까요?

Q.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서 불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 중입니다. 계양 왕숙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어느 정도인가요?

Q. LH 직원들의 투자냐, 투기냐 이것을 구분할 근거는 뭘까요?

Q.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토지를 1천 단위로 쪼개 매입했는데요. 토지 보상금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걸까요?

Q. 땅 투기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게 사태를 더 키운 것이 아닌가요?

Q. LH 직원 투기가 촉발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를 어디에 둬야할까요?

Q. 이런 상황에서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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