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윤형 기자, 먼저 이번 조사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1차 조사 대상에 국토부·LH 직원 등 약 1만4천 명이 해당되는데요.

직원과 관계된 가족을 5명 정도로 잡으면 조사 대상은 약 7만 명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관련 업무 공무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까지 더하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 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사단은 일단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투기 처벌을 위해 정치권에서 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8일) "가족과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엄벌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금지와 형사처벌,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배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