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윤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7일) 대국민 호소문과 함께 부동산 투기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토지·주택업무 관련 부처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과 같은 시세 조작행위 등 시장 교란에 대해 가중처벌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인데요.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에도 주택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합니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전세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등장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LH의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