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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개막해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양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 분야의 국가 운영 방향과 목표를 밝히기 때문에, 매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행사입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공식화 할 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있어 어떤 전략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정치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올해 양회는 14년차 5개년 계획을 승인하는 등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해나갈지 그 방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올해 중국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중국은 작년에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어요. 중국 안팎에서는 8~9% 수준으로 전망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중국, 오늘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
- 14차 5개년 계획 승인 등 경제정책 제시 주목
- 고용 목표·국방예산 등 포함 경제 운용방향 공개
- 코로나에서 빠른 회복…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할까
- 중, 올해 8%대 성장 전망…지방정부 목표 평균 7%
- 작년 코로나 속 2.3% 성장…세계 유일 플러스 성장
- 주요 연구기관, 올해 中 경제성장률 8~9% 수준 전망
-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이례적으로 목표치 발표 無
- 코로나 사태 불확실성 여전…목표 외부 비공개 가능성
- 올해 양회, 내부시장 의존도 극대화 쌍순환 전략 원칙
- '코로나 1년' 중국, 어느때보다 내수 확대 초점 전망

Q.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야말로 슈퍼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이끌었다고 봐야 할텐데요. 여기저기서 부채위험, 재정건전성 등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진핑 주석이 회색코뿔소와 블랙스완을 언급한데 이어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세계 금융시장과 자국 부동산의 거품이 끼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 시진핑, 지난1월 "회색코뿔소·블랙스완 대비" 지시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본격 對中공세 염두 분석
- 中금융수장, 세계 금융시장·中부동산 거품 경고
- 양회 앞두고 강력 '경고음'…긴축 선회 메시지 관측도
- 궈수칭, 세계 금융시장 거품에 中 영향 우려 목소리
- 궈수칭 "외국 금융시장 거품 언젠가 꺼질 수 있어"
- 궈수칭 "부동산 핵심은 거품…금융 최대 회색코뿔소"

Q. 그런데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25조 위안, 한화로 430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양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부양책은 건설이나 인프라 부문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여요. 류쿤 중국 재정부장도 기존의 재정·통화 경제정책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中, 4300조원 경기부양책 추진…GDP 40% 규모
- 20개 이상 성·직할시·자치구 대규모 인프라 투자
- 5개년 경제 계획·쌍순환 정책 원칙…통 큰 부양책
- 전문가 "내수 확대의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
- 궈수칭 '거품 경고'에 재정부 '부양책 중요성' 강조
- 中재정부장 "경기부양책 너무 빨리 거두지 않아야"
- 궈수칭 '거품 경고'에 시장 긴축 우려…달래기 분석

Q. 중국이 무엇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술자립입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데요. 비단 미국 제재가 아니더라도 시진핑 체제에 들면서 기술 굴기에 대한 집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과학,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만 한화로 423조원을 쏟아부었다는데요. 최근 반도체 프로젝트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리기는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 중국, 미국 제재에 독자생존 사활…기술독립 가속화
- 지난해 연구개발비 423조원 '사상최대'…GDP 2.4%
- 기술 굴기 본격화…지난해 기술특허만 360만건 등록
- 美, 中기업 블랙리스트 제재…화웨이에 칩 공급 차단
- 화웨이, 공급망 불안에 대규모 투자…전기차도 검토
- 中, 정부 주도 R&D 투자…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세계 2500대 R&D기업 중 中기업 수 301→536개

Q. 중국 매체에서도 올해 양회 최대 관심은 기술자립 정책과 목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미국을 자극한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 中매체 "올해 양회 목표는 미중경쟁 속 기술자립"
- 中매체 "美 기술규제에 병목현상…핵심 기술 발전해야"
- 해외 의존도 높은 반도체 분야 기술 집중 논의 예상
- 中연구기관, "2032년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전망
- 中, 강력한 견제에도 자신감…"경제발전 막을 수 없어"
- 과거 美반발에 기술 굴기·중국제조 2025 표현 자제
- 바이든 행정부 이후 패권경쟁…미·중 갈등 확전 양상

Q. 중국 입장에서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홍콩과 대만 문제, 그리고 위구르 인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두고 중국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장기화 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홍콩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요?

- 양회서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위한 역량 총 집결 전망
-  남중국해 등 미·중 충돌 등 대비 국방 예상 증액
- 전문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은 여전히 화약고"
- 홍콩,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선거제 조정 전망
- 홍콩서 민주화 진영 제거 위해 '친중' 체제 구축
- 전문가 "유권자가 표 주려 해도 야권후보 없을 수도"

Q. 미국이 대중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중국을 제외한 동맹 강화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이 참 난감한데요.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 등 친중 행보를 하면서도 얼마 전 한중 FTA에 대해 양국이 발표에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우리 정부도 미·중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조심스런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한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바이든 "중국 불공정 관행에 모든 수단 사용"
- 미, 동맹·우방과 전방위 중 견제…대책 마련 중
- 中상무부 "한미FTA 협상 긍정 진전" 일방 발표
- 한·중 FTA 업그레이드 박차…행보엔 미묘한 온도차
- 中, 한·미 회담 견제?…韓끌어당겨 美견제 분석
- 문 대통령, 바이든 회담 전 시진핑 방한 추진설도
- 미·중 기싸움에 끼인 한국…향후 관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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