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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목표답게 지원 대상은 대폭 늘리고 지원액 또한 역대 지원금 중 최대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9조5천억원 중 약10조원의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합니다. 나라빚이 는다는 얘기이죠.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부인하지만 증세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Q. 어제(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에 기정예산이 더해지면서 총 19.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쓰이나요?

- 4차 재난지원금, 15조 추경 포함 19.5조 규모 결정
- 올해 1차 추경 15조 규모…국채 발행 9조9천억원
- 세계잉여금 2.6조·기금 1.7조·한은 잉여금 8천억 포함
- '더 넓게·더 두텁게·더 신속하게'…대상·규모 확대
- 자영업자·근로 취약계층·취약 대학생 등 선별 지급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액 '두배'…대상 200만명 증가
- 전기료 포함 최대 650만원…직접지원 500만명 전망
- 올해 첫 추경 의결 국회 제출…이르면 이달 하순 지급

Q. 대상 범위는 넓어졌고 지원금액은 늘었습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이 100만개 정도가 확대됐어요?

- 소상공인, 지원 유형 5개 세분…최고 5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 7천억원 규모
- 3차 버팀목자금 규모 4조 1천억…2조 6천억 증가
- 사각지대 해소·형평성 제고…사업체 280만→385만개
- 버팀목자금 플러스, 5인 이상 사업체도 지급 대상
- 일반업종 연 매출액 한도, 4억원 이하→10억원 이하
- 신규 창업자 새로 포함…매출 증가 업소는 제외

Q. 지원액도 대폭 늘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까지 더하면 업종당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 1인당 최대 300만→500만원
- 전기요금, 집합금지 50%·제한업종 30% 3개월 감면
- 특고·프리랜서·노점상 등 포함 직접지원 200만명↑
- 전기료 포함 최대 650만원…직접지원 500만명 전망
-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 최고 금액
- 소공연 "당정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

Q. 피해보상 매출 한도도 상향된데다 사업체를 여러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추가 됩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도 가능한데요. 업소를 여러개 운영하면 피해가 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금이 넉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지원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인데요?

- 4차 재난지원금, 연매출 4억 이하→10억 이하 확대
- 2019년 기준 연 매출 10억 이하, 전체 95% 수준
- 업종·입지·상권 등 고려 없이 단순 매출액 기준
- 1인 다수 사업장 2배 지급…1인당 최대 1000만원
- 피해 사업장 2개 50% 가산…4개 이상 100% 증액
- 억대 수입 버는 '부자'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가능 

Q.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도 포함돼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개소 50만원 지원
- 비관리 노점상 신청시 심사 후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 노점상 지원에 자영업자 반발…"버팀목 자금 늘려야"
- 주로 현금 받는 노점상…정확한 매출 파악 불가
- "세금·임대료도 내지 않는데…" 자영업자 불만↑
- "노점상도 주면서 우린 왜" 일반 근로자 불만 확대

Q. 4차 재난지원금 15조원 중 10조원 가까이 국채를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나랏빚이 1000조원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15조 중 10조 빚내 마련…국가채무 966조로 증가
- 올해 첫 추경, 지출 구조조정 없이 국채 발행
- 연이은 추경에 국가채무 965.9조…GDP比 48.2%
- 올해 추가 추경시 나랏빚 1천조원 도달 가능성도
- 690만명에 재난지원금…국민 1인당 20만원씩 '빚'
- 대책 발표한 당일 SNS에 재정건전성 우려한 부총리
- 홍남기 "국채비율,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안심안돼"

Q. 여기저기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아니에요?

- 늘어나는 복지와 연이은 추경…증세론 또 '솔솔'
- 홍남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강조
- 코로나에 나라 수입 제자리 걸음…지출은 급증
- 여당, 타깃 증세 카드 '만지작'…부유세 의견도
- 고소득층·대기업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발의 예정
- 與,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도…"다같이 고통 분담"

Q.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이제 막 나왔는데 벌써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옵니다. 선별을 했으니 다음은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보편 지원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대통령까지 나서 전국민 위로금 얘기를 한 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보편과 선별을 두고 논쟁인데요. 코로나19,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재난지원금 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 끝나지 않은 코로나…4차 지원 이후 추경 가능성
- 코로나 1년 추경만 5차례…'전국민 위로금' 예고
- 여전히 살아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거리두기 관건
- 홍남기 "피해계층에 집중"…전국민 위로금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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