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 토지 7천 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지역인데, 이를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건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 LH 쪽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2일) LH는 "전·현직 직원 14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냈는데요. 

감사원과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징계 조치, 또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2·4 부동산 대책에는 영향 없을까요?

[기자]

서울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LH 등 공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도 추락입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기업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공기업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서울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를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LH 등 공기업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토지 강제수용 등 잡음이 있는 와중에 개발 주체에 대한 신뢰까지 추락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