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등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 달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정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원금을 매출이 아닌 업종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4차 지원금 집행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합의하고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스케줄대로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어제(22일)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당정청이 고위 비공개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주느냐인데, 정부와 여당발 이야기를 종합하면 당정은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매출이 아닌 업종과 지역,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3차 때의 2배 수준인 최대 600만 원 안팎으로 높이고, 정밀한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추경 규모가 나와야 구체안이 확정되는 건데, 여기선 여전히 당정 간 간극이 큽니다.

정부는 12조, 여당은 20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인 17조 원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2, 3차 때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은 제외됐었는데, 매출기준은 확대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은 종업원을 5~9명 둔 소상공인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기준도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직원 5명 이상을 둔 ‘소기업’에도 사실상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 이야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예산이 5조 원 이상 더 들어 총 추경 규모도 2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