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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4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927명으로 77.5%에 달했습니다. 

5∼49인 사업장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1073명, 8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50∼299인 사업장 노동자는 416명이었고 300∼999인 사업장과 1천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98명, 45명이었습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사망자가 적었던 셈입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 기간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