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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분기까지 90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자리가 붕어빵도 아닌데 일단 정부 돈을 쏟아부으라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3040의 취업률은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대로 괜찮은 건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분석해보죠. 

Q. '일자리 정부' 표방해온 정부, 역대 정부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비교 평가해볼까요?

- '일자리 정부' 어디에? IMF 후 최악의 고용
- '일자리 정부' 성적…역대 정부와 비교평가
- 일자리 정부? 文 정부, 일자리 창출 '최저'
- 文 4년간 49.6만 일자리 창출…朴 1/5 수준
- MB 4년 동안 96.6만 일자리 창출…朴 242만

Q  최악의 고용, 한국만의 일은 아니죠. 미국 실업지표도 악화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이유가 있다면요?

- 일자리↓ 실업률 고공행진…주요국도 몸살
- 美 신규 실업수당 86만…전주보다 1만 건↑
- 파월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은 갈 길 멀다"
- 처참한 '고용 참사'…미증유의 위기 때문?
- 고용 충격…반시장 정책은 이미 예고했다
- '소주성' 정부 4년…韓 경제가 보여준 민낯
- 저소득층 소득↓…비극의 씨앗은 '소주성'?

Q. 양질의 일자리, 얼마나 저하됐습니까? 시간대-연령별-상용 근로자 등 자세한 분석 결과는요?

- 양질의 일자리…4년 동안 얼마나 감소했나
- 제조업 일자리, 文 정부 들어 21만 개 증발
- 4년간 제조업 일자리↑…朴 35만 MB 11만
- 연령별 일자리 창출 성적…文 정부가 최악
- 40대 일자리 49만↓…끊어진 韓 경제 허리
- 50대 일자리 20.6만 창출? 역대 최저 성적
- 文 정부, 단기 일자리 최대 창출…의미는?
- 상용근로자 증가폭 146만 명…역대 최저치
- 무너진 자영업…고용원 있는 자영업 21만↓
- 비정규직 95만↑…朴 정부보다 1.8배 증가
- 최저임금 30% 오른 2019년…비정규직 폭증
-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업준비생 불만 폭발

Q.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취약층 집중 지원합니다. 소득의 불평등 축소되지 않았나요? 가계동향은요?

- 文 "최대한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필요"
- 소득격차 악화…재난지원금 효과는 어디에?
- 저소득층 재정지원? 양극화 키운 근로소득
- 알바마저 끊긴 저소득층…고소득층과 5배차
- 5분위 배율 4.72배…전년 대비 0.08배p 상승

Q. 취약층 위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문 대통령, 90만개 이상 일자리 지시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나요?

- 저소득층 살림살이 개선? 해법은 일자리↑
- 文 "1Q까지 90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
- 일자리 90만↑ 창출? 70만 개 노인 일자리
- '공공 일자리'…국민이 원한 양질의 고용?
- 靑 "단기 일자리, 비판 많아도 일단 창출"
- 정부, '세금 일자리' 부처별 할당량 압박?
- '땜질식' 일자리 처방…고용 회복 가능한가

Q.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4차 지원 추경에 일자리 예산 포함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文, 추경에 충분한 일자리 예산 포함 당부
- 홍익표 "고용 한파 극복에 재정 역할 중요"
- 민주, 일자리 예산으로 5조 내외로 언급 중
- 靑 일자리 수석 "규모나 내용은 언급 불가"

Q. 일자리정책,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 따져보면 이제라도 전환할 필요성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文 정부 '일자리 예산'…사용처와 효과는?
- '취준생' 2명 중 1명, 묻지마 지원도 불사
- '쑥대밭' 고용시장…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 靑 "1월 저점…고용 더 나빠지진 않을 듯"
- 靑 경제팀, 악화일로 고용에도 낙관론…왜?
- 靑 일자리 수석 "민간서 일자리 창출 정답"
- '한국판 뉴딜' 일자리…韓 취업률 개선할까
- 노동의 종말?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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