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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가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이고,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분배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4분기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펜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기는 바닥을 맴돌았고, 당연히 가계가 입은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처럼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다 줄었는데,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가계, 즉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고, 여유가 없는 가계, 즉 저소득층이 입은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는 1년새 더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19일)은 4분기 가계동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5% 넘게 줄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소득 전체는 오히려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이전소득 덕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소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작년 4분기 소득 1.8% 증가
- 근로소득 0.5% 감소…사업소득 5.1%↓ 최대 감소폭
- 근로·사업소득, 사상 첫 3분기 연속 동반 감소
- 가계소득 떠받친 정부 지원…소득 여건 악화 추세
- 대면서비스업 등 자영업 피해…고용 취약계층 여파
- 코로나에 무너진 자영업자…사업소득 역대 최대↓
- 통계청 "자영업 부진 등 코로나 재확산에 직접 영향"
- 정부, 분배완화 개선 자평…"모든 분위 소득 증가"

Q. 지출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살아났다기 보다 물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위주로 대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술, 담배 등의 소비도 많이 늘었어요?

- 가계지출 2분기째 뒷걸음…"외식 안 하고 옷도 안사"
- 4분기 가계지출 0.1% 감소…4분기 -1.4%보다 둔화
- 치솟는 물가에 허리띠 졸라매기 한계…여윳돈 감소
- 육류·채소 값 폭등에 식료품·비주류 음료 16.9%↑
- 방역에 외부 생활 제한…스트레스에 술·담배 소비↑
- 외출 자제로 의류·신발 -9.2% 음식·숙박 -11.3%

Q. 분위별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위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5분위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반면 지출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1분위는 소득도 조금 늘었는데 지출은 더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1분위 근로소득 급감…5분위와 소득 격차 차 확대
- 하위계층은 근로소득, 상위계층은 사업소득 타격
- 1분위 유일하게 적자…한 달 평균 24만4000원 적자
- 5분위 월평균 338만3000원 흑자…전년 대비 6.1%↑

Q. 코로나19는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참사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근로소득이 1, 2분위 위주로 줄어들었는데요. K자형 양극화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공공 이전소득도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갔어요?

-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분위별 소득분배는 더 악화
- 저소득층, 공적 이전 지원에도 전체 근로소득 급감
- 작년4분기, 취업자 감소 폭 최대…임시·일용직 열악
- 사업·근로 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크게 증가
- 이전소득, 1분위 16.5%·5분위 36.3% 증가
- 1분위 가구원 수 평균 2.43명…5분위 3.46명
- 세금·국민연금·건보료 등 비소비지출 100만원 육박

Q.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인데요. 일단 선별로 키를 돌려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전국민 지급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까지는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작년 4분기 이전소득 23.6% 증가…2·3분기比 증가율↓
- 기재부 12조·여당은 20조…4차 지원금 놓고 진통
- 4차 지원금 대상, 매출 4억 이하→10억 상향 전망
- '폭넓고 두텁게' 4차 지원금…고소득 자영업자도 해당
-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이하 86%…10억이하 95%
- 단순 매출액 기준…매출액比 영업익 높아도 해당
-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효율적"

Q. 더 벌고 덜 쓰는 고소득층은 일단 돈을 모아두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은 더욱 커집니다. 영끌, 빚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마저도 가능한 게 어디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벌면 쓰기에도 빠듯한 저소득층은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지는 듯합니다. 양극화 심각성, 어떻게 보시나요?

- 저소득층 소득 1.7% 늘 때 고소득층 2.7% 증가
-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4.7배…전년 대비 확대 
- 재난지원금도 못 막은 K-양극화…분배 지표 악화
- 상·하위 20% 소득양극화 심화…일자리 악화로 쇼크
- 1월 최악 고용, K자 양극화 지속 전망…일자리 위협
- 홍남기 "정부 적극 지원으로 피해계층 어려움 보완"

Q. 앞서도 물가를 잠시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대면서비스가 조금씩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보복 소비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자 양극화 대처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 경기회복 아직인데 인플레 경고등…서민들 한숨
- 줄어든 소득에 닫힌 지갑…코로나에 소비도 양극화
- '코로나 1년' 더 벌어진 소득 격차…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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