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표준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0년 시가의 90%까지 맞추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반영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와 정부 발표치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나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번달 1일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였는데요.

반면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시세 반영률은 30.7%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평균 3.3㎡당 2천554만 원인데, 경실련이 조사한 토지 시세는 이보다 3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별로 토지 시세반영률을 살펴보면 성동구가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나타났지만 정부 발표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 잠실엘스 공시지가와 시세 차가 가장 컸고, 비강남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두산이 가장 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경실련이 분석한 수치 간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평가 방식이 국토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를 하고난 뒤 건물 가격을 빼는 형식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 '나대지' 상태로 결정해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국토부 주장은 거짓"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