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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여기에 부처의 명운까지 거론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4년째 집값과 씨름을 하고있는 정부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Q.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논란이 있는 2.4 부동산 대책에 힘 실어주기로 볼 수 있을까요?

Q. 2·4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갈등이 될 소지는 없을까요?

Q. 서울역 쪽방촌 개발 역시 같은 문제로 토지주와 벌써부터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Q.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매물 잠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정부는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서 오는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8.4 대책 신규택지 개발도 지자체와 갈등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변창흠 장관은 2.4 대책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영끌해서 집을 안 사도 된다고 했는데요. 2025년까지 83만 호 공급으로 집값이 잡을 수 있을까요?

Q. 국토부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는 주목할 만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전세난의 원인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영향을 언급한 건데요. 수정 보완 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매년 집값이 올라갈수록 관련 세금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매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 대비 4.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는데요. 부동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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