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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6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주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공급 대책이 나온 뒤 개발 지역 부동산을 사면 현금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큰데요, 이에 대한 해법 짚어보죠.

# 2.4대책 후속조치와 현금청산 논란

Q.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2.4 대책 관련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공급목표 물량은 시장의 기대 참여율을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했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시나요?

Q. 재산권 침해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죠.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현금보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인가요? 기존 방침 유지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 평가도 궁금합니다. 

Q. 서울역 쪽방촌 비실거주자 반발이 일어납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인데 실거주 조건만 충족하라는 것에 중산층 주거 사다리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헌법상 정당하게 현금보상을 하는 기준은 뭔가요? 공시지가는 토지나 건물의 실거래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기준의 가격 아닌가요? 

Q. 문 대통령은 어제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을 걸라며 비장한 주문을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보완 없이도 획기적인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Q. LH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후암1구역 비실거주자 소유주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권 주는 방안 마련한다고요. 서울역 쪽방촌도 포함 가능성 있습니까?

# 신규택지 예상 후보지 어디?

Q. 공급의 획기적 확대의 또 다른 관건은 신규택지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을 보면 신규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할 방침인데요. 예상 후보지는 어디인가요?  

Q. 정부는 4기 신도시가 아니라고 못박았지만, 시장은 사실상 4기 신도시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이 포함될 가능성은요? 

#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Q. 정부가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만 발표하면 불확실성만 키운 것 아닌가요? 2.4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대안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Q. 홍 부총리 말대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한 건 사실입니다. 2.4 대책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뿌리를 내려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 있을까요?

Q. 전세시장 상황 살펴볼까요. 대규모 공급책에도 되레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요. 청약 대기, 봄 이사철 맞아 이주 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가요?

Q. 전세난이 지속하면서 반전세 계약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값 급등을 명시한 국토부, 후속 대책은 또다시 공공임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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