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소상공인도 지급…4차지원금 대상자 얼마나?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2.17 11:18
수정2021.02.17 11:59
[앵커]
정부가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김창섭 기자, 매출 상한이 높아지면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300만 명 이상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연 매출 4억 원 이하였던 지난 2차와 3차 때는 각각 294만 명과 2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연 매출이 10억 원까지 늘게 되면 지난 3차 때보다 수십만 명이 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만 명 정도가 더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총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는데 당정 간 이견이 있죠?
[기자]
네, 지원금을 늘리자는 민주당과 재정이 부담된다는 기획재정부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적어도 20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선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 결국 15~18조 원 수준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모레(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재정부담을 말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정부가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김창섭 기자, 매출 상한이 높아지면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300만 명 이상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연 매출 4억 원 이하였던 지난 2차와 3차 때는 각각 294만 명과 2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연 매출이 10억 원까지 늘게 되면 지난 3차 때보다 수십만 명이 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만 명 정도가 더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총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는데 당정 간 이견이 있죠?
[기자]
네, 지원금을 늘리자는 민주당과 재정이 부담된다는 기획재정부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적어도 20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선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 결국 15~18조 원 수준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모레(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재정부담을 말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