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은 최대 500만원?…민주당, 세부안 조율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2.16 11:26
수정2021.02.16 12:01
[앵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현재 세부안을 조율 중인데요.
김창섭 기자 연결합니다.
선별지원으로는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지원금보다 많은 15~2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10조 원 안팎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의 간극이 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로 한발 물러서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사각지대였던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도 포함하고 1인당 최소 300만원 이상 지원하려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또,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4차재난지원금 지급보다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956조 원 수준인데요.
추경이 점차 늘어나면, 올해 안에 나라빚이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현재 세부안을 조율 중인데요.
김창섭 기자 연결합니다.
선별지원으로는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지원금보다 많은 15~2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10조 원 안팎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의 간극이 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로 한발 물러서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사각지대였던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도 포함하고 1인당 최소 300만원 이상 지원하려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또,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4차재난지원금 지급보다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956조 원 수준인데요.
추경이 점차 늘어나면, 올해 안에 나라빚이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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