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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대립각은 결국 선 선별 후 보편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선별과 보편 동시 지원을 주장했던 여당이 국가부채와 재원 문제에 결국은 한발 물러서며 일단락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는데, 여당은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표방하며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은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둔 퍼주기라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정답은 없고,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Q.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과 선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던 여당이 빠른 지급을 위해 일단 선별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편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10조원 규모는 넘어설 것 같아요?

-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금액·대상 확대 전망
- 4차 재난지원금, 3월 후반부터 지급…추진에 속도
- 3차, 소상공인 등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
- 與 "300만원 정도로는 안돼"…재난지원 확대 추진
- 현재 매출 상한 4억원…상한 기준 상향 방안 검토
- 임금 감소·실직 등 피해 취약계층 지원 목소리
- "더 두텁고 더 넓게 지원"…결국 재원 마련 핵심

Q.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논란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 방안은 어땠나요? 

- 매 재난지원금마다 '보편 VS 선별' 논쟁…효과는
- 한국, 작년 4월 전국민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일본, 작년 4월 전국민 1인당 약 105만원 지원
-  미국, 작년 3월 소득 하위 90% 대상 선별 지원
- 미국, 성인 약 134만원·아동 약 67만원 각각 지급

Q.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일본을 비교해볼 수 있겠네요. 단순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가 더 효과적인가요?

- 韓 카드매출액 4조 증가…재원比 약 26.2~36.1%
- 재난지원금은 거의 소비…이전 카드 소비액 줄어
- KDI "피해 업종 매출 확대하는 데는 한계" 분석
- 日, 소비진작 효과 23.6%…"정부 재정부담만 증가"
- 일본종합연구소 "취약계층 선별지원 정책효과 높여야"
- 美, 60% 총수요효과 발생…실업자 대상 지원 유효
- 미국경제정책연구소 "실업자 선별지원 훨씬 효과적"
- 한경연 "취약계층 선별 재정지원 설계 필요"

Q. 재난지원금을 받고 저축 대신 소비를 했더라도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재난지원금이 쓰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이나 헬스 업종이 피해가 집중됐지만 주로 사용된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타격 집중 업종 효과↓
- 1차 재난지원금, 마트·병원에 집중 사용 분석
- 코로나 피해 큰 여행·사우나 등 매출 지속적 감소
- 여행업, 카드 매출 최대↓…지원금 사용은 최저 수준
- 전국민 지원, 피해업종·지원금 효과 업종 '불일치'
- 기재부 "전국민 지원, 투입 재원 대비 효과 크지않아"
- KDI "전국민 1차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30% 수준"

Q.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재원입니다. 재원 마련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요.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니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이미 여러 차례 국채 매입으로 정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에요?

-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등 '국채의 한은 매입' 명시
- 손실보상금 등 재원 국채 발행…한은 직매입 거론
- 한은 무제한 '돈 찍기'?…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
- 전문가 "당장 어쩔 수 없다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
- 더딘 백신 접종 코로나 장기화…"이후 선택지 좁아져"
- 적자 국채 발행, 시중금리 상승 동반…국민도 부담
- 국가채무 일본화 우려…1977년 32%→2019년 220%
- 이주열 "정부 지출 뒷받침 '부채의 화폐화' 계획없어"

Q. 한국은행법 제75조 대정부 여신 항목입니다. 우리와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요국에서는 대정부 여신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에서는 공개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만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는 전언인데요. 직매입보다는 기존 단순매입 쪽에 무게를 둘 것 같아요?

- 한은, 커지는 국채 인수 압박…내부 "사실상 사문화"
- 한은법 제75조, 발행시장서 국채 직매입·인수 가능
- 미 연준 등 주요국 정부 국채 인수 엄격 금지
- 한은, 공식입장 일단 유보적…내부는 직매입에 부정적
- 한은 "국채매입 기존 입장·원칙에는 변함 없어"
- 한은, 코로나 사태로 11조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 현재 단순매입 보유 국고채 24.8조 규모…역대 최고치

Q. 여론에 따르면 보편적 4차 지원금보다는 선별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조사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르긴 한데요. 수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언제나 논쟁의 씨앗이 될 듯 합니다. 일단 선별로 키를 돌리긴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텐데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선별 64.3% VS 전국민 33.2%
- 학생·가정주부 등 보편 지급 대상서 선별 선호
- '전국민' 한발 물러난 與…당정 갈등 불씨 여전
- 멈추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추가 지원 가능성도
-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효과적인 지원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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