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도 1인당 300만 원 이상,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창섭 기자,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뜻대로 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지원금 지급 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날을 세웠지만, 제대로 관철된 적이 없어서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별명까지 얻었었는데, 이번엔 첫 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차 지원금을 놓고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내세웠지만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4월 선거를 코앞에 둔 민주당으로서는 더 끌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건은 선별의 범위와 규모인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기자]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대상과 지원금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지원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사각지대, 즉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도 포함하고, 지원금도 3차 때보다 많은 300만 원+α로, 최대 1인당 500만 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네요?

[기자]

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둘러싸고 당정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극이 큽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급 규모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지원금보다 많은 15~20조 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10조 원 안팎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30조 원까지도 거론되는데, 지원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원에 반대했던 홍 부총리의 입장이 무색해집니다.

[앵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당정은 손실보상제 논의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기자]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기재부도 손실보상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는데요

재정 당국으로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손실은 자영업 업종별·규모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실제 보상에 나설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의지를 밝혔고, 도입 취지에는 당정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