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선별 지급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서주연 기자, 이낙연 대표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각지대 최소화'와 함께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급하고, 피해 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지난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업체 등록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또 자기 차로 영업하는 관광버스 기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원폭이 넓어지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때인 9조 3천억 원보다 늘어나 10조 원대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게 핵심인데,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전국민 등 보편적인 재난지원급 지급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당정 간에  보편 대신 선별 지원만 우선 하기로  합의는 됐는데 여당에서 지원폭을 넓히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종적인 지원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기재부가 손실보상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는데요. 

기재부는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정이 또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