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상품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입니다.

과거 2018년 최고금리가 인하될  당시에도 안전망대출이 한시적으로 공급된 바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사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6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 등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이자를 연 20%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저축은행들이 약관을 개정해 금리를 일부 소급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오히려 만기 연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보통 계약기간이 2~3년이거든요. 만약 (소급이) 이뤄진다면 어떤 업권이든지 대출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때문에 업계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그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다시 금융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입장이 되겠죠.]

대환 대출에 자발적인 금리 인하 유도까지 저신용자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오히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