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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초대석] 2.4 공급 대책 후폭풍…현금청산 우려에 빌라 거래 ‘뚝’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2.15 15:02
수정2021.02.15 16:21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전화연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83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발표로 시장의 반응이 바뀌고 있는지 주목되는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휴 중에도 언론을 통해 영끌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죠. 혼돈에 빠진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장 안정화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 실제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감이 높은가요?

- '공급 충격'이라던 2.4 대책…시장 반응은?
- "공급에 대한 기대 있지만 체감 못하는 상황"
- 서울 집 매물은 줄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 2.4 대책 직후 전셋값·아파트 매매 상승폭 둔화
- 불안 키운 2.4 대책? 서울 아파트 '강세'로
- 정부 부동산 새통계, 이르면 3월부터 공표 
- 2.4 대책 발표 후 전셋값·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 둔화

Q. 2.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쏠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거래 절벽…왜?
- '현금청산' 우려에 연립·다세대 거래절벽
- 빌라 거래 '뚝'…새 아파트는 '풍선효과'
- 매매도 전매도 뚝? 조정대상지역 '거래 절벽'
-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 지나친 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목소리↑ 
- "당분간 개발예정지역에서 거래절벽 불가피"

Q. 60년 된 서울역 쪽방촌(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 추진계획 발표로 40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토지 건물 소유주 반발이 거셉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주민 뿔난 이유는?
- 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사업 절차는 합법"
-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 토지 건물주들 '반발'
- 국토부 "쪽방촌 토지주 등 협의할 것"
- 쪽방촌 개발 갈등, 국토부 "충분한 보상 할 것"
- 국토부 "서울 구청들과 협의해 2.4 대책 추진"
-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무산될 가능성은?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 실태점검

Q. 정부는 전국 83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건설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단기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 정부, 2025년까지 '부지 공급' 가능할까
- "부지 확보 후 착공·인허가 과정 3년 필요"
- "2028년 돼야 어느 정도 짓는다 볼 수 있어"
- "부지 공급 관건은 주민과 디벨로퍼에 있어"
- 공공주도 2.4 대책, 재건축 단지 '시큰둥'
- 은마 공공 재건축 검토?…국토부 "특정단지 아냐"
- 잠실5단지 "2.4 대책, 검토조차 못 할 수준"
- 은마 "가구수 두 배 늘어도 공공 재건축 안 해"
- 정비사업·소규모 개발 등 주민의 뜻에 달려있어 
- 잠실5단지, 사업승인 전으로 공공 재건축 쉽지 않아  

Q.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문가들이 시장안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정부 걱정처럼 오히려 주요 지역 부동산이 더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 시장의 바람에도 정부 '양도세 완화' 안하는 이유는?
-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6월 양도세 강화 압박
- 변창흠 "양도세 완화, 지금은 아니다" 
- 변창흠 "양도세 완화, 매도 실적 많지 않아"
- "조정대상지역서 양도세 절세 매물 나올 수도"

Q. 김현미 전 장관에 이어 변 장관도 지금 무리해서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값은 뛰고 뛰었죠. 장관들의 이런 발언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 변창흠 "지금 무리해서 집 안 사도 돼"…의미는?
- 변창흠 "26만 공급할 신규 택지 20곳 사실상 확정"
- 변창흠 "공공 분양으로 3040에도 분양 당첨 기회를"
-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매물 폭탄' 나타날까

Q. 곧 봄 이사철도 다가옵니다. 이번 2.4대책이 전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다가올 봄 이사철, 전세시장 '곡소리'…왜?
- "규제가 전세 씨말린다"…봄 이사철 전세난 가중
- "개발 후폭풍 따른 전세난 걱정은 아직"
- 봄 이사철, 2~3월 아파트 입주 물량 15%↓
- 공급 대책에도 전세난, 이사철 더해져 시장 불안
-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신규-갱신 전셋값 2배 벌어져

Q. 마지막으로 2.4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2.4 부동산 대책, 성공 위해 필요한 전략은?
- "정부 계획, 착실히 진행 땐 차기 정부 큰 효과"
- "최근 3~4년 새처럼 집값 급등 어려운 상황"
- "가급적 단기 급등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아"
- "2.4 대책, 계획보다는 실행력…성과 보여줘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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