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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논의 본격화…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 25조 원 규모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2.14 10:31
수정2021.02.14 10:3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은 재난지원금을 선별(맞춤형)과 보편(전 국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선별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선별 지급 논의를 먼저 하고 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방역 상황을 보고 전 국민 지급을 포함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은 결심만 하면 바로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되는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10조 원, 전 국민을 지원할 경우 2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3월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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