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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과거 정부의 대규모 개발 발표가 있으면 투기세력이 설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또 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세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 짚어봅니다.

정윤형 기자, 서울 도심에 대규모 공급이 있을 텐데 투기세력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정윤형 / 기자]
대규모 공급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와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합니다.

사업예정 구역이나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같은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과거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입주권 속칭 ‘딱지’ 투기꾼들이 몰리고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부분, 그러니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조치로 이른바 ‘딱지’ 투기는 원천 봉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해서 우선공급권을 여러 개 받는 편법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현금 청산만 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투기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죠?

▷[정윤형 / 기자]
네,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합니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송태희 / 앵커]
도심에 대규모 공급을 하다 보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또 가뜩이나 어려운 전세시장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윤형 / 기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8,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의 증가로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준석 /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지금 당장 전세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5~6년 후에 된다고 봤을 때 그때는 전세가격이 안정이 될 수도 있겠죠.]

"기본 원칙은 순환 정비 방식, 지구와 주변 매입임대주택 활용해 임시 이주 수요를 맞추겠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순환정비와 주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정비 속도와 참여도 등 상황에 따라 전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빌라 등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은 이번 대책으로 한풀 꺾일까요?

▷[박연신 / 기자]
이른바 빌라 투기 열풍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매매가격 상승률이 0.41%를 기록하며 2011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실수요와 개발 기대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공공 사업지에 집을 사도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는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라 실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현실적으로 이미 가격이 너무 오른 아파트의 대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준석 /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5~6억 짜리(아파트)는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주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 이하인 빌라나 다세대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이 넘어가는 현상이 지속되는 거죠. (빌라를) 대체 주택으로,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하면 다세대 빌라 가격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체적으로 전망해볼까요?

이번 정부 대책 과연 부동산 상승 잡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윤형 /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었는데요. 

결과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대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아직 성패를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대규모 공급대책과 신속성 측면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공공개발 사업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만 200여 곳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데요.

사업설명회 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 2.4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로 읽힙니다. 

기존 수요 억제라는 한쪽 날개에 더해 대규모 공급이라는 날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용이다. 정권말기 대책이 실현성이 있겠냐" 이런 의심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잘 돼서 온 국민의 부동산 시름 좀 덜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