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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랏빚 1000조 돌파 예상…곳간 더 풀어도 괜찮나?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2.09 17:54
수정2021.02.09 19:46

[앵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영향에 올해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증가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습니다.]

자영업자 선별과 전 국민 보편 지급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설 이후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결정되면 우리 국가 채무는 976조 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3%에  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또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올해 말 나랏빚은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4%.

미국과(128%), 일본(141%), 독일(74%) 등 다른 나라보단 아직 여유가 있고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평균(110%)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쓰는 돈도 많지만 기본적인 복지비 지출도 늘어나면서 IMF는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2025년엔 6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성태 / 한국재정학회 회장 : 우리가 IMF 외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가채무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도록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급격한 나랏빚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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