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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분석 시작합니다. 오늘(9일)의 대담 주제는 '리쇼어링' 입니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공정을 스마트화 하면서 노동의존도를 줄이고, 정부도 세금 감면과 같은 적극적인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리쇼어링이 세계 산업의 트랜드가 됐는데요. 고용을 늘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리쇼어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고, 실제 정부도 팔을 걷어부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쇼어링이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리쇼어링을 위한 좋은 기술적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부진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나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다자무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무역보호주의가 깊게 깔려 있는데요.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상대로 이뤄진 수입규제가 점점 늘고 있어요?

- 코로나에 '보호무역 강화'…빗장 거는 무역 시장
- 한국 대상 수입규제, 지난해 역대 최대 228건
- 對韓 수입규제, 2011년 117건…10년새 약 2배↑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강화
- 美 규제 46건 '최대'…인도 등 신흥국 66% 차지
- 코트라 "신흥국 제조업 육성정책…중간재 규제↑"
- 그린·디지털경제 주도권 '치열'…통상환경 '흐림'
- 美, 자국 중심 가치사슬 재편…탄소국경세 예상
- 中, 정치·경제 관련 상대국 압박…수입규제 전망

Q.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을 회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유럽 등 리쇼어링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 선진국 기업들, 제조공정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
- 美·유럽 등 제조업 혁신·생산비용↓…리쇼어링 확대
- 미국, 리쇼어링 기업 2010년 95개→2018년 886개
- 유럽 2016∼2018년 193개…日 7천633개 기업 유턴
- GDP比 연구개발 비중 높은 나라 리쇼어링 활발
- 기업의 기술 수준 높을수록 리쇼어링 일자리 창출
- 미국, 리쇼어링 일자리 중 고위·중고위 기술군 67%

Q.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이 로컬화가 심화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때리기에 내수 위주의 산업이 발전하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바이 아메리칸을 시행하면서 완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 보호무역 강화하는 미·중…리쇼어링 효과 '톡톡'
- 전경련 "코로나 사태 이후 G2 자체 생산 늘어"
- 지난해 상반기, 中 부품소재 수입액 36.8% 감소
- 전체 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자체 생산 확대
- 부품소재 수입·완제품 수출했던 中…생산기능 변화
- 전경련 "미국과 무역분쟁 지속될 경우 中자체생산↑"
- 부품소재 수입 비중 늘어난 美…완제품 생산 기능↑
- 미국 제조업 PMI 지수 상승세…제조 기능 확장

Q. 반면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은 제자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기업 규제로 되돌아 오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당장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문제와 규제 등을 꼽았어요. 어렵게 돌아와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 제조업 혁신 수준 높은 한국…리쇼어링은 '미흡'
- 해외 생산기지 최종재 생산용 중간재 수출 증가세
- 무역협회 "정부와 기업 차원 다각도 지원 필요"
- 세금감면·고용보조금·제조공정 혁신 지원 등 절실
- 중국 등 해외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복귀 안해"
- 중소기업중앙회 "유턴위해 기업 관점 접근 필요"
- 국내 높은 생산 비용 등에 유턴 망설이는 기업들

Q. 리쇼어링은 일자리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제조업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요.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매달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릴 궁리를 하는 것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에 힘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듯 한데요?

- 청년 10명중 9명 "코로나로 구직 어려워" 한숨
- 리쇼어링, 일자리와 밀접…정부 대책 효과 '미미'
- 지난해 청년실업률 2019년 대비 24.4% 증가
- 일자리 증가·국내 투자활성화 위해 기업 유턴 절실
- 열악한 국내 경영 환경에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

Q.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현지 공장 건설에서만 지역사회에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통 큰 투자를 하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립니다. 그 이유가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 한국, 규제정책에 외국인 국내 투자 유치 발목
- 외국인→국내 < 국내→외국…'투자역조현상' 심화
-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앞세워 전세계 투자 유치전
- 외국계 기업, 규제·잦은 정책변화 등에 투자 정체
- 노동시장 유연성·조세제도·규제완화 등 시급 목소리
- 전문가 "美, 기업 유치 노력…전세계 투자 자금 美로"
- 정부, 인센티브 유인책 등 미비…"장기 투자 꺼려"

Q.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각국마다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역차별을 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포스트 코로나' 고용·성장 위해 기업 살리기 박차
- 전기·자율주행차·배터리 등 글로벌 빅테크 인수합병
- 일부 반기업 정서·각종 법안도 기업 경영 '걸림돌'
- 규제에 경쟁력 '위기'…글로벌 시장 韓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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