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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여당은 병행 지급을 주장하지만,  기재부와 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여론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합니다. 학계에선 3번에 걸친 지원금의 효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남아있는 재정의 여력도 살펴보죠.



# 재정 감당 가능할까

Q. 결국 4차 지원 방향을 결정하려면 재정 여력 확인해야 할 텐데요. 국가채무비율, 민주당 요구대로 4차 지원금에 20조가 투입 때 변화는 어떨까요? 

Q.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에는 주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폭,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부채비율이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Q. 나라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건가요? 신용등급 하락 때 예상되는 악순환들에 대해 유념해야 할 시점 아닙니까? 

Q. 현재 재정 상황 사려볼까요. 한국형 재정준칙에 적합합니까? 재정준칙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후인 2025년부터 적용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Q. 재정 준칙의 근본적 역할은 뭔가요? 한국법제연구원 비판처럼 나랏빚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줄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이 될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Q. 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책은 사실상 불가피? 국가가 자영업자 영업 중단-제한 결정하지 않았나. 손실 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Q. 코로나19로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상 최대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비교하면 소득 양극화에 비해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요. 정부 책임론도 있죠?
 
Q.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단 점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을 추후에 줄일 여력이 있나요? IMF 전망대로면 25년 채무는 65% 전망 아닙니까?

# 소비 진작 효과…학계도 의견 분분

Q. 결국 재난 지원금 효과가 재정의 희생을 강요할 만큼 의미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100% 지원 때 소비 진작 효과 어땠습니까? 선별 지원 때 효과는 비교해서 어땠나요? 

Q. 학계 반응 짚어볼까요. 재난지원금을 넘어 지역화폐를 둘러싼 공방도 지속되는 분위기인데요. 4차 지원금 규모와 방법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Q. 해외에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했다고요.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오는 3~4월 변이에 따른 4차 대유행 시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실화 된다면 그때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Q.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준칙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입니다. 일본식과 독일식 중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재정의 효율적 쓰임새를 위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