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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주식 공매도 재개가 다음 달에서 5월로 미뤄졌습니다.

연장 내용과 구체적인 배경 짚어 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 살펴볼까요? 

▷[김창섭 / 기자]
공매도의 전면 금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에서 5월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주요 종목에만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5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고요. 

가장 비판이 많았던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 주기를 6개월에서 한 달로 줄이는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 발표 뒤 시장 반응은요?

▷[김창섭 / 기자]
주식 거래 관련 게시판에서는 아예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은 이번 발표가 "선거용 대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 발표 중 앞으로 시장에 미칠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공매도가 뭔가요? 

▷[최나리 / 기자]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요.

이 공매도는 사실상 기관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기관은 웃고 개인투자자는 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송태희 / 앵커]
공매도 쉽게 예를 들어주시죠?

▷[최나리 / 기자]
주가가 만원인 A 기업의 주식, 100주를 공매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면요.

증권회사가 100주를 판 대금, 100만 원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빌릴 때는 100만 원이죠, 그런데 주식을 갚아야 할 때 투자자의 예상대로 1주에 1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갚을 땐 100주를 1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빌린 주식을 갚아도 90만 원의 수익이 남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빌렸을 때보다 갚을 때 주가가 더 올랐다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는 언제부터 공매도를 금지하다가 이번에 재개 계획을 밝힌 거죠? 

▷[최나리 / 기자]
공매도는 지나친 투매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장 세일 때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가 금지되곤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때 일부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2,267.3이었던 코스피는 불과 50여 일만인 3월 13일 1,771.4로 무려 21.9%나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당시 하락에 베팅해야 하는 공매도 투자는 오히려 기회를 맞았겠군요?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코스피에서 일평균 공매도 비중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3월, 7.6%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금융당국은 또 한 번 연장해 다음 달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5월에 재개는 되지만 종목을 한정했죠?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들은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 종목(917개) 중 22%,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1470개)의 10%를 차지하는 대형주들입니다. 

▶[송태희 / 앵커]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요?

▷[최나리 / 기자]
아직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주 위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매도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 사이에서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 한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나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공매도를 재개했나요? 

▷[최나리 / 기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송태희 / 앵커]
앞서 IMF는 우리 정부에게 사실상 재개를 주문했었죠?  

▷[김창섭 /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1월 28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공매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가격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며 우리나라도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김창섭 / 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의 신흥국 지수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펀드는 이 지수에 속한 우리나라 증시 비중에 따라 돈을 넣거나 뺍니다.

MSCI는 5월에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재개 시점을 5월로 정한 것은 이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로 공매도 금지 때문에 국제적으로 낭패를 본 나라가 있나요? 

▷[김창섭 / 기자]
터키가 대표적입니다.

2019년 10월, 공매도를 금지하자. 지난해 6월, MSCI가 터키를 ‘신흥국지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 단계와 관련해 ‘두 계단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대규모 외화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터키 외환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터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