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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 가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83만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화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보유세와 양도세를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뒀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선회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Q. 이 정도 인센티브면 민간의 참여가 많을까요?

Q. 정부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서 서울에서만 11만7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우려는 없을까요?



Q. 소형 단지인 200가구~300가구를 지으려면 역세권 내 빌라·다세대 주택을 5동 이상은 허물어야 하는데요. 집주인들의 동의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Q. 공공 재개발 등 개발 호재로 최근 빌라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빌라 가격 상승세, 지속될까요?

Q. 이번 대책 가운데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천호 확보 방안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입지는 이날 대책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변창흠 장관은 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겠다는 걸까요?

Q. 앞서, 3기 신도시 개발이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계획도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의 당첨 확률을 높아질까요?

Q.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왔지만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아닌데요.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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