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역대급입니다. 

하지만 발표대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또 집값 안정에는 얼마나 기여할지 궁금한데요. 

장지현 기자,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계획대로만 공급되면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83만 6천 채,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기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6,000채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을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황인데요. 
 
결국, 민간의 참여율에 따라 대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러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자]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금과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은 LH가 진행하더라도 아파트를 짓는 건 민간 건설사가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인센티브입니다만, 문제는 조합을 해산하고 사업을 공공에 맡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급화를 원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은 저조하겠지만, 실거주 비율이 높은 강북에선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신규 택지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딘지가 안 나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입지는 거의 확정됐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선 26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세종시 1만 3000호만 정해졌고, 나머지는 미정입니다. 

유력 후보지로는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 김포시 고촌읍 등이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2~3번에 걸쳐 신규 조성 택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책의 궁극적 목적은 집값 안정인데,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정부의 계획대로만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의견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개발 지역을 호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 과열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