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특히 이번 대책을 기대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도움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제시했는데, 최근까지의 공급 흐름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를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에 한 해  6만4천호가 공급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난 6년간 서울 아파트가 한 해 평균 3만8천 호 정도 공급됐던 걸 감안하면 두 배 가깝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장기적으론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몇 년 지나서 입주가 시작됐다, 그때는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는 3040 무주택자들이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지금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데요.

이는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30대·40대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공공분양에서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15%였는데 이를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공급이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데, 변수가 있을까요?
민간의 참여 정도가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약 13만6천 호 공급이 계획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는데요.

많은 인센티브가 있지만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참여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사실상 조합은 시공 브랜드 선정 외에는 대부분의 기능을 공공에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의 자율성이나 사업의 고급화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