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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정부가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공에서 공급을 주도하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단 건데요. 시장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다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3040의 매수세는 잦아들 수 있을까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25번째 부동산 대책, 공급물량은?

Q. 정부, 문 대통령 집권 이래 최대 물량 83만 호를 전국에 공급 계획.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얼마나 뛰어넘었는지 구금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총평해주시죠. 

Q. 정부는 현재 3기 신도시도 추진 중이죠.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되는데, 문 대통령은 언급대로 특단의 대책이 될까요?

Q.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총물량 중 70~80% 이상이면 특히 서울과 주요 도심에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 확대 방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Q. 이 정도 물량이면 4기 신도시로 봐야 하나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 발표하겠다는 언급만 했었죠? 

Q. 정부는 12.16과 5.6 그리고 8.4 대책에서 매번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하는 공급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때의 공급책과 차이는 뭘까요? 파격적 인센티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공공주도 재건축

Q. 내용 하나씩 짚어볼까요. 공공주도 재건축 방식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되는 겁니까? 또 용적률, 층수 제한 완화 가능성 있습니까?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고요. 다만 조합원 간 이견에 따른 갈등과 보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Q.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산 방식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