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공급 규모인데요.

정윤형 기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공급되네요?

[기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61만 6천 호, 지방에 약 22만 호, 합해서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에 이르는 수치고, 서울 32만 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입니다. 

정부는 방치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저층 주거지 개발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으로 물량을 충족한다는 계획인데요.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 분양을 통해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각종 규제를 없애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공공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보면 방치된 역세권과 준공업지 개발 계획이 있던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개발이 덜 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나 SH 등에 주택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된 지구에 대해 1년 이내 토지주 등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따라 개발 방향도 다른데요,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고,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을 통해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지구로 고밀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