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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결국 오는 5월2일까지 재연장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방침을 시사하자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반발했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건전한 조정,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 등공매도의 순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재개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합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공매도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오늘(4일)은 공매도 재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Q. 금융위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언제까지 연장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시작하고 차츰 확대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 결정
-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 재개
- 금융위 "금융위원들 공매도 재개 불가피 공감"
- 부분적 재개로 연착륙 유도…시장 혼란 최소화
-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의지…반발에 일보 후퇴
- 4월 6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예정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사처벌 가능
- 개인투자자 안정적 주식 차입…개인 대주 제도 개편
- 금융위 "재개 전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 마무리"
- 공매도 부분재개 두고 '온도차'…한투연 "선거용"
- 금융정의연대 "대차기간 단축 부재…세부방안 필요"

Q. 미국은 게임스톱 공매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루에 100%가 넘게 급등하고 일부 헤지펀드가 백기투항 하면서 미국의 개미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레딧 집중 매수 종목 주가도 함께 급락하면서,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이틀연속 폭락하던 게임스톱 주가 2.7%↑
- 게임스톱 주가, 1일 30.8%·2일 60.0% 폭락
- 게임스톱 주가 92.41달러 마감…매도세 주춤
- AMC 15%·코스 28%·블랙베리 4%·익스프레스 5%↑
- 게임스톱 폭락…대장개미 하루만에 145억원 증발
- 다모다란 교수 "게임스톱 적정가는 주당 30달러"
- 일부 헤지펀드 백기투항…대부분 세력 '버티기'

Q. 미국은 정치권이 가세해 공매도 공방이 커졌습니다.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스톱 거래를 제한한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는 집중 공세 대상인데요. 공매도 세력은 그들이 작전을 한 만큼 피해도 그들이 질 무게지만 걱정은 개인들의 피해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여요?

- 증시 뜨겁게 달구던 게임스톱 폭락…美개미 '비명'
- 옵션거래서 게임스톱 매도↑…"일반 투자자도 매도"
- 주가 급락에 개인 손실↑…유명 데이트레이더도 울상
- '개미 대통령' 포트노이 "로빈후드가 레딧 랠리 죽여"
- 게임스톱 사태에 美정치권 개입…로빈후드 '궁지'
- 로빈후드, 게임스톱 등 개인 주식 거래 제한 논란
- 기관 투자자 계속 거래 가능…헤지펀드 도움 의혹
- '월가 저승사자' 워런, 로빈후드에 "거래제한 해명"

Q. 우리나라 역시 공매도와의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하고 어떻게 해도 개인들은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증거금 비율이나 차입기간이 달라 차별 조항도 많아요. 공매도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힘 커지는 개인 투자자…공매도 시작 변화 움직임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인 희생 사라질까
-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실현 가능성은
- 개인, 차입 상환 기간 30~60일…이자 6~12%수준
- 기관·외인, 상환 기간 1년…적용이자도 5% 미만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호가 의무 인센티브
- 시장조성자의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제외 주장도
- 현재 대차거래정보 수기 저장…자동화 구축 시급
- 사후 조작 가능·수량 오류 등 각종 부작용 지적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美, 적발 시 최대 20년 징역

Q. 많은 전문가들은 공매도 자체에는 죄가 없다, 불법 공매도가 문제고 공매도의 순기능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면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IMF에서는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 상처 난 공매도…1996년 9월 실질적 첫 시행
- 2000년 우풍금고 사고 뒤 무차입 공매도 금지
- 전문가 "투자 기법 중 하나…공매도 자체 문제없어"
- 공매도, 자산 헤지 수단…시장 내 거품 막는 역할
- 펀더멘탈 약한 기업, 시장 퇴출 계기 마련도
- 가짜로 사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 세력 거름망 필요
- "외인 자금 이탈 우려" VS "외인 유출 크지 않아"
- IMF "공매도 금지, 큰비용 초래" 재개 권고
- IMF, 한국 경제 대외 신인도 하락 영향 우려
- 바우어 단장 "공매도, 금융시장 내 일반적 관행"

Q. 反공매도 1호로 코스피는 셀트리온 코스닥은 에이치엘비가 타깃이 됐습니다. 현재 개인 뿐 아니라 기관과 외인도 두 종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워낙 국내 두 기업과 게임스톱은 펀더멘털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 기업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두 종목만 언급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 反공매도 운동 1호 셀트리온·에이치엘비…주가 상승
- 코스닥, 개인 사자에 상승마감…코스피, 외국인 강세
- 셀트리온, 전일대비 2.25% 하락…347,500원 장마감
- 2월 들어 외국인·기관 셀트리온 순매수…속내는
- "反공매도 대비" VS "펀더멘털 매수" 의견 분분
- 反공매도 운동, 일부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 움직임
- 反공매도 운동에 타기업 주주들 "두 종목만 언급 안돼"

Q.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처럼 되기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 공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상하한선도 있어 기관에 타격을 주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데요. 더군다나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잔고도 확 줄었어요?

- '한국판 게임스톱'?…"잠재력 있더라도 급등 가능성↓"
- 한·미 공매도 비중·제도적 차이…시장 급변 가능성↓
- 전문가 "공매도 금지 1년 가까이, 공매도 비중 미미"
- 국내 종목 유통주식수 대비 공매도 주식수 비율 작아
- 셀트리온, 공매도 주식비율 6.2%…게임스톱 100%내외
- 국내시장 상장종목, 공매도 잔고 비율 지속 하락
- 美, 상하한가 제한폭無…집중매수시 100% 이상↑
- 한국,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 작아…상하한가 제한
- 투자자 보호 위해 상하한가 30% 내 거래 제한

Q.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없애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홍콩식 공매도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 물망에 오른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K-대주시스템
- 시총 4300억 이상·회전율 60% 이상만 공매도 허용
- 시총 1000억 이하·거래량 낮은 종목 가격 왜곡 방지
- 홍콩, 공매도 허용 분위기…국제기준 역행 우려
- 전세계서 공매도 금지 국가 한국·인도네시아 정도

Q.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전과는 다른 질서가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맞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규모 자본과 불법적 행태로 시장을 흐리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텐데요. 금융당국이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식시장 판 새로 짜는 한·미 '개미들의 힘'
- 韓 동학개미·美 로빈후드의 반격…금융당국 긴장
- 금융위 "국제적 위상 고려…폐지는 적절치 않아"
- 공매도 시스템 손보는 금융당국…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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