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늘(4일) 내놓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전국에 85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과 저층 빌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 발표 보실 때는 대책의 현실성을 높일 당근책들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역세권 고밀 개발부터 보죠. 개발하는 땅이 개인소유가 대부분일 텐데,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를 유인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여요?
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400~500% 수준인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게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돼 있고요.



오늘 대책에는 일조권 확보나 주차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사업의 속도인데, 지자체 대신 정부가 인허가권 갖고 일사천리로 개발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3분의 2나 50%로 낮추는 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밀 개발하면 사업성은 높아지는데, 땅 주인들 입장에선 그 이익을 내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잖아요?

정부는 규제 완화 덕분에 추가 공급되는 물량의 상당수를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기부받은 물량을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니라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안은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민간 토지주를 설득하는 카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가장 꺼려왔던 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도 담길까요?
큰 틀은 유지하되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익의 일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 등에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