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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직원 9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지 3일째입니다. 이들은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의 정규직인데요.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공단이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시급합니다. 

# 건보공단 콜센터 무기한 파업 돌입

Q.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 900여 명입니다. 공단 직고용 요구하며 파업. 확인된 파업 참여율과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Q. 이에 따른 고객의 불편 상황은 확인됐나요?

# 왜 이런 분쟁 생겼나?

Q. 건보 콜센터 직원들이 공단 직고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객센터와 공단 간의 협업 업무량과 보안 차원에서도 직고용 필요성, 동의하십니까?

Q. 해당 위탁업체 대다수는 금융사 콜센터 업무도 병행하는데요. 보안이 우려되면 관리 시스템 강화가 정답일까요? 직영화 필요성 근거로 타당성 평가가 궁금합니다. 

Q. 다른 공공기관의 전례도 영항을 줄까요? 그런데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은 사기업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지에 적절한 겁니까? 

Q. 언론에선 제2의 인천공항이라 보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직영화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사례도 재조명되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Q. 위탁업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공단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각 회사당 최소 100명이 넘는 인력을 졸지에 잃게 되는 것 아닌가요? 

Q. 직원은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자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정규직화되면 이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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