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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언제 가능할지, 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재원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변수가 아직은 많은 상황인데요. 이광호 기자, 어제(2일) 4차 지원금을 놓고 당정이 정면충돌하긴 했지만, 주느냐 마느냐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하긴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과 규모인데, 어제 그 지점에서 당정이 충돌한 겁니다.

어찌 되었건 당정이 논의에 들어갔으니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에서 4월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금 지급되고 있는 3차 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되고,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간 등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서 아직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추경이 변수인데, 이제까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만 4차례 추경이 있었죠. 



3월에 11조 7천억 원, 4월에 12조 2천억 원이 편성됐고,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등장하더니 9월에는 7조 8천억 원대 추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추경에는 벌써 '벚꽃 추경'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20조 원대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남은 예비비가 2조 원대에 불과해서, 예산 조정만으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입니다. 

재원 마련 문제가 다시 떠오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당은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합친 말인데요. 

특별지원 형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고, 그 재원을 한국은행 등 기관의 자금과 각종 기금, 그리고 기업들의 기부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의 기부에는 각종 세제 혜택 등이 반대급부로 주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180석의 우위를 활용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