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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2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1차 전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나타냈습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이어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까지 여권 대권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복지, 노동,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교수진 10여 명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책 내용을 준비하고 이 대표와 메시지팀이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