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수위 높이는 일본…‘영유권’ 주장 홈페이지 보강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1.30 10:40
수정2021.01.30 11:15
일본 정부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확충하면서 독도 관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전용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해 어제(29일)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독도 외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쿠릴 4개 섬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소속 기관인 내각관방은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명의로 독도를 포함한 이들 3개 지역의 영유권을 내세우는 '영토·주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 만든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가 추가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새롭게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사이트를 새롭게 연 것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지난 1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연설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지 11일 만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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